안녕하세요
오늘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해 발표하였는데요,
8.16 주택공급대책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신규택지 발굴에 고밀개발
3기 신도시 6곳과 비슷한 규모
고양·남양주에 시범 적용키로
GTX 조기개통해 연결성 강화
주택 공급촉진지역 도입 검토
용적률 상향·금융지원 하기로
논란 많던 1기 신도시 재정비
2년 뒤로 계획 수립 보류
윤 정부는 5년간 3기 신도시 외에도 1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주거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이전 신도시 처럼 '대규모 택지'가 아닌 '역세권' 중심 고밀도 개발 즉, '콤팩트 시티'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당, 일산 등 갈수록 노후화되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정비계획은 2024년 정도 구체적 윤곽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대응하는 개념인 주택 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될 것이다. 문 정부의 '수요 억제책'만으로 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다.
- 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 시, 일괄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구상
- 국토부는 연구용역 통해 내년 1분기 내 도입 여부 결정 예정
16일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270만가구 공급계획)
-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예정
- 3기 신도시 제외 신규 택지 물량만 말하며, 현재까지 지구 지정 완료된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 1,2,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고양 창릉)의 주택 공급 물량(17만6000가구)와 거의 동일한 수준
수도권과 지방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개발 밀도를 높이고, 주변부와의 교통 연결성도 강화해나가며 점진적으로 개발 밀도를 높이는 게 콤팩트시티의 개념
- 국토부 관계자
신규 택지 개발 구상 계획
- 300m 이하 초 역세권) 고밀 개발 통해 복합쇼핑몰, 오피스,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 600m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 600m 이상 배후지역) 대단지 아파트 위주 주거지역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이 있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의 주변 지역에 콤팩트시티 콘셉 시범 적용하기로
1. 고양 창릉
- GTX-A역 주변 7개 블록(10만 2000㎡)을 고밀 개발할 계획
- 호텔, 방송, 전시문화시설이 들어오고, 1600가구 규모 주상복합 개발 예정
2. 남양주 왕숙
- GTX-B노선역세권 13개 블록(27만9000㎡) 개발 계획
- 쇼핑몰, 프라임급 오피스, 주상복합 1500가구 건설 예정
→ 이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은 두 곳 모두 내년 하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
→ 문 정부에서 8.4 대책 등으로 추진됐던 서울 내 국공유지 등 총 5만가구 규모 용지들은 개발 밀도 조정, 공급 유형 다양화 등 보완 방안 마련
집값 하락기에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이 이뤄지면 집값 폭락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에 국토부는 기우라는 입장
-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택지라는 것은 발표 이후에도 주택사업이 승인되려면 최소한 4~5년은 소요"
"이 같은 시차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중 실제 이번 정부 내에 신규 사업이 승인될 수 있는 것은 10만가구 정도로 예상한다"
- 정부와 함께 이번 대책 마련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위원회 민간위원 대표)
"시장상황이 더 안좋아진다면 시간이나 지역 조정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물량 공급 여지는 열어놓자는 차원"
-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후보지 발표 계획
-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크게 일었던 점을 감안한 듯 "입지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
- 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윤곽은 내년 이후에나 드러날 전망
- 국토부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
→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말, 내년부터 마스터플랜 통해 종합적으로 구상될 것"이라고 발표한 점과 다소 괴리"
→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는 워낙 대규모이고, 동일 시기에 지은 곳이라 개별적인 정비사업이 아니라 질서 있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특별법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 재창조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
- 분양이 대부분 완료된 2기 신도시와 올해 착공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 강화'를 약속
- 교통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해 서울 도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은 2기 신도시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은 "특단 대책 마련하겠다"고 강조